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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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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09구합53731 판결
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증권거래법
2008년
2. 인천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
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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